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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개혁안, 어떤 내용일까?

§지식창고 2023. 11. 22.

국민연금이 2055년이면 기금 고갈로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2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두 개혁안 모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또는 1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직장인의 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자세한 내용을 아래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개혁안, 어떤 내용일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을 이해하려면 2가지 요서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알아야합니다. 

보험료율 

보험료가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에 내가 내야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9%였습니다. 여기서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4.5%씩 나눠 내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에서 내가 받는 돈입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이지만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소득대체율 40%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40년일 때 내 평생 번 소든의 40%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개혁안의 주요 내용

  • 첫 번째 개혁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이 개혁안은 현재보다 보험료를 4%p 인상하지만, 소득대체율을 10%p 인상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2년으로 단 7년 정도만 미룰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연금을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으로 나왔는데, 월급이 300만원이면 보험료가 27만원에서 39만원으로 12만원이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직장가입자면 절반인 6만원이 오르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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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째 개혁안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지만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이 개혁안은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둔 방안입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지만 나중에 돌려받는 돈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71년으로 16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경우 보험료가 27만원에서 45만원으로 무려 18만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실제 내야하는 보험료는 9만원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 필요

두 개혁안 모두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다양한 집단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시 타격이 더 큽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 물가상승대비 인상률이 높아지면 가계에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Z세대의 신뢰를 얻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커 있습니다. 내가 낸만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야하는데, 부담은 커지고 돌려받지 못한다면, 젊은 세대에게는 불안감과 불만이 쌓이는 현상이 일어나게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기보다 구조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비혼이나 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노동자와 경영계, 지역가입자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다.

결론

2023년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 인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안을 선택하든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경기가 어려워지는 요즘 보험료 인상으로 수입에 대한 부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좋은 인식과 국민연금 고갈이 아닌 좋은 방안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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