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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복권 국내 판매 불법 구매자 판매자 모두 처벌 가능

§지식창고 2023. 11. 20.

최근 주변에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키오스트로 판매하는 가게를 많이 봤을텐데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 26일, 키오스크를 설치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업체에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도 모두 불법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해외 복권 국내 판매 불법 구매자 판매자 모두 처벌 가능

해외 복권의 매력

해외 복권은 당첨금이 천문학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미국 파워볼의 경우 최소 1억 달러(약 1,300억 원)부터 최대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까지 당첨금이 책정돼 있다. 이러한 높은 당첨금은 해외 복권의 불법 판매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복권 판매의 위험성

해외 복권은 국내에서 복권 사업을 하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업체가 판매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도 존재한다. 또한 해외 복권 판매는 사행성 조장과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금지돼 있다.

정부의 이번 판결은 해외 복권 판매의 불법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재산 보호와 사행성 조장 방지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복권 국내 판매, 대법원 판결로 불법 확정

[2023년 11월 20일]

기획재정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대법원이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키오스크를 통해 해외 복권을 판매한 업체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무인 단말기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해외 복권 판매도 모두 불법으로 판결났다.

해외 복권은 국내에서 복권 사업을 하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업체가 판매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국내에서 복권 판매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으며, 복권 판매 수익금은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앞서 사감위는 2021년 1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전국 곳곳에서는 천문학적인 당첨금을 내세운 파워볼 등 미국 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가 우후죽순 생겨나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복권 판매 및 구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복권 판매 불법화의 주요 내용

  • 해외 복권 판매는 국내에서 복권 사업을 하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업체가 판매하기 때문에 불법이다.
  • 무인 단말기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해외 복권 판매도 모두 불법이다.
  • 해외 복권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외 복권 국내 판매에 대한 기존의 논란을 종식시키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정부의 강력한 감시와 홍보 활동을 통해 해외 복권의 불법 유통과 판매를 근절하고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 복권 판매의 불법성 논란:
    • 해외 복권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복권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외 복권을 판매하는 것은 사행산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 해외 복권의 인기 요인:
    • 해외 복권은 한국의 복권보다 당첨금이 높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 해외 복권 구매 시 유의사항:
    • 해외 복권은 한국의 복권과 달리 한국어로 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매 전에는 상품설명과 당첨금 지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 복권 판매 신고:
    • 온·오프라인에서 해외 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행복권 클린 신고센터 바로가기

사감위 불법사행성산감시신고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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