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에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새출발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부실 우려 차주: 장기 연체 가능성이 큰 경우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대상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신청 제한: 차주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에 한합니다.
재조정 가능성: 부실 우려 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 차주로서의 지원을 받아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가능 대출 내역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일부 조건에 따라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될 수 있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세부 지원 내용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 가능
부실차주에 대한 원금 조정: 0~8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부실 우려 차주: 금리 조정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중요 사전 준비: 법인인 신청자는 중소벤처24(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지 않으면 자격 조회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신청 불가 통보 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본인 인증
- 정보 제공 동의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상담창구 신청

대상: 긴급 고용 안정 지원 대상자(특수 고용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고객 방문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지원 제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경우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등 특정 대출

지원 제외 대상	설명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경우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등	주택구입,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주의사항 및 보이스피싱 주의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속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담창구 신청은 대면 상담을 통해 진행되므로,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문의: 대표 콜센터(1660-1378)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 필요

새출발기금 마무리

새출발기금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금융 부담이 경감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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