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되서 사용도 못하고 애물단지처럼 가지고 있느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효기간 5년이 다 지나서 사용하지 못했던 온루리상품권을 예외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정책이 민생규제 혁신방안 중 하나로 나왔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예외사용 외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쉽게하기,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등 총 167가지 혁신 방안이 나왔으니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이란?
정부가 지난 11월 22일 개최된 제 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소하지만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는데요. 이미 이전부터 규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1,600건 이상 규제혁신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관련되서는 460여건을 적극적으로 해소시켜주는 등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국민불편·부담 규제 혁파(50건) 국민 부담 경감, 생활 불편 해소, 경제활동 기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대민서비스 개선 총 4가지 카테고리와 중소기업 · 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117건)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현실화,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 · 조달 규제개선,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합쳐서 총 167건을 추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불편·부담 규제 혁파에 대한 국민 부담 경감, 생활 불편 해소, 경제활동 기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대민서비스 개선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불편·부담 규제 혁파
가장 우선적으로 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해주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며, 사회적인 약자 보호에 장애가 되는 규제혁파 과제 50건 중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부담 경감, 생활 불편 해소, 경제활동 기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대민서비스 개선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 부담 경감
- 콘택트랜즈 온라인 판매 허용
현재 안경원에서만 콘택트렌즈를 구입이 가능했지만,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올려주기 위해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안경원을 찾아서 다녀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하게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어서 좋아질거 같습니다.
- 입출항시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 비대면 신고
지난 51년간 NLL접경지역(특정해역) 어선들은 입출할 때마다 대면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들은 비대면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700여척의 생계형 어민들이 활동하는데 편리해 지겠습니다.
-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100㎖ 로 상향
향수는 기본 면세한도(800달로)와는 별도로 면세한도 60㎖ 제품까지만 살 수 있었지만, 면세범위를 100 ㎖까지 올려줘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향수를 구입하려는 여행객들에게 선택권이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콘택트랜즈 온라인 구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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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하다는거, 알고계신가요?
콘택트렌즈를 사려면 무조건 안경원에 가서 사야하는 불편함있습니다. 시간내서 안경원에 갔더니 원하는 렌즈가 없어서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불편함들을 싹 날려버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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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불편 해소
-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의선 개선 및 전입지역 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놨는데 이사를 가야할 경우, 환불을 받고 싶은데 판매점에서 구매영수증을 보여달라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불편을 없애고자,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마트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변경하고, 새롭게 이사한 지역에서도 이전 지역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된 온누리상품권 예외사용 허용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가 없었는데, 이제는 만료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의 불편함과 전통시장 활성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용 소규모화장실 설치 허용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시설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공중화장실만 설치가 가능했는데, 현장에 불편함과 비용을 줄여주고자 간의화장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로서 농업인들의 농업활동 중 불편함을 개선해서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 기회 보장
- 외식업 E-9 외국인 고용 허용
비전문취업 비자(E-9)은 유학생, 동포비자와 달리 외식업계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고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E-9비자를 가진 외국인 인력도 외식업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가게가 어렵고 인력도 구하기 힘들었던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걱정이 조금은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건폐율 40%로 완화
농민들이 판매처 확보등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에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건폐율 규제 20%까지로 추가적으로 토지확보를 하고 농지전용에 따른 비용과 시간부담이 심했었는데, 이번 건폐율 확대로 추가 토지확보 없이도 가공 처리시설 규모를 확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판매처 확보 및 질 좋은 농산물 판매가 가능해져서 농가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 확대
귀농해서 스마트팜을 설치 활용하려고 하는 귀농인들이 일반부지에 설치를 할 경우 비싸고 경제성이 떨어지며,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비용이 커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활용할수 있게 근거 마련 및 사용 가능기간도 확대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며, 농가소득도 올려 농촌지역이 더 발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 대민서비스 개선
-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 ·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허용
그동안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 노인만 입소가 가능하고 부양하는 자녀및 손자녀의 동반입소는 19세 미만으로 제한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9세 이상인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나 손자녀도 동반입주를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하는 취약계층에 보호강화로 많은 분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 지방 국제공항 확대
현재 긴급여권은 인천국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해, 제주등 지방 국제공항의 이용률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긴급여권 발급서비스를 점차 늘릴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해외여행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기에 발맞춰 필요한 서비스가 개선되어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의료인이 현장 의료를 위한 포터블 엑스선 활용 허용
그동안 병원 밖 이동형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기준이 없어서 도서산간지역이나 이동검진을 할 때는 사용 할 수 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 간소화기준을 마련하여 저선량 이동형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의료취약계층이 응급한 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정부 및 각 부처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작지만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개선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격는 불편함들이 많이 개선되고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